美관세·내수침체 직격탄, 중기부 4.2조 긴급 투입…생존 자금, 속도전 돌입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 위기에 맞선 정부의 속도전, 그 세부 내용은?
한국 중소기업에 쏟아진 관세·내수 이중고
2025년, 미국의 對한국 관세 확대와 국내 소비 위축이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유동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 신규 투자 위축, 자금 경색이 이어지며
현장에서는 “현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오고, 현장에선 시간이 없습니다"
통상충격 대응 특례보증 신설, 1조2000억 규모
미국 관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의 '통상환경변화 특례보증'이 신설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위기 업종뿐 아니라
AI, 방산, 조선 등 성장성이 큰 기회산업도 포함됩니다.
직접 피해 시 최대 95%, 간접 피해 시 최대 90% 보증 비율이 적용되며
보증료율 또한 우대 적용돼 실질적 숨통을 틔울 전망입니다.
내수 침체·수출 부진 기업에 5000억 긴급 자금
국내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에 직면한 기업을 위한
긴급 정책자금 500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
-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겐 '실행력 있는 기회 자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한 2조5000억 추가 지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은 2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시중은행 대리대출을 통한 자금 집행 방식이 도입됩니다.
- 일반 경영안정자금: 1400억
- 신용취약자 전용 자금: 2400억
- 혁신성장 기업 지원 자금 등도 포함
중·저신용자와 창업·성장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2조 보증 확대, 금융 사각 해소
민간금융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2조 원 규모 보증한도가 추가 배정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빠르게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보다 더 절박한 지역 현장에 먼저 자금이 닿습니다"
정책금융 총 30조 시대, 집행은 속도가 관건
이번 추경을 통해 정책금융 총액은 30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중기부는 자금 신청부터 집행까지
온라인 중심의 신속 절차와 선별적 심사 방식을 도입해
5월 14일부터 바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생존력 회복 위한 '생명선' 추경의 의미
이번 정책금융 확대는 단순한 단기 부양책을 넘어서,
위기 기업들의 생존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생명선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빠르게 선별하고,
지금 필요한 자금을 지금 투입하는 속도전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번 추경은 멈춘 숨을 다시 돌리는 긴급 산소 공급입니다"